답변 내역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에 다투어 항고한 후 항고 역시 기각된 경우에,재정신청을 통해 공소 제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 등은 적절히 처리해야하고,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이라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문제되면 해당 음성 녹음이나 제출자, 대화자를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하자를 가리고 미고지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하자를 숨겨 판매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당연히 상해진단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장시간 처리가 안된 상태였다면 가게에 책임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엎지른 사람에게 더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해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상해진단서가 발급가능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2주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거나 하여야 하고,수사단계에서 합의 등 협조가 수사기관의 의무는 아니라서 현재 직접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나,해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다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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