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등 각종 협의 사항을 쓴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Question

거래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업무 체결서 등 각종 협의 서류에 간인과 계인으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서명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만, 만약 그런 도장이 없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인이나 계인은 계약서 등 문서가 여러장이거나 여러 부를 작성하게 될 경우

여러장의 서류가 하나로 연속된 서류임을 증명하기 위하거나

여러부의 서류들이 관련된 서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이나 특약에 의해서 간인이나 계인이 없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없는한

간인이나 계인이 없더라도 서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면 2장 이상의 계약서의 연속성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한 부분 외 다른 부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나 협의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와 서명(또는 날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간인이나 계인은 주로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있으면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 증거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문서의 진정성이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간인이나 계인이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유효성은 전체적인 정황, 당사자의 의사,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포함시켜 문서의 신뢰성과 증거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간인이나 계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결국 해당 계약서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