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징역 6월만 표시되어 있고 별도로 집행유예 등 표시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확정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직접 제작한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외에도 그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주정차가 가능하다면 홍보물을 위해 주차를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차 행위가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것이 쓰레기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행정청 내지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 역시 동의하였다면, 위 호실 변경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위약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른 세대가 잔금미지급으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해당 명의변경 건은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길고양이가 위와 같이 시트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인과관계나 주의의무 위반 면에서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토렌트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다가 라인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의금을 노리는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식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져 혐의가 인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 내지 결정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에도 기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고로서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소 제기 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