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공판으로 진행되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에는 그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재판참관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일정 채무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는 장점이 있으나,개인회생 전후하여 경제활동이 제한되거나 신용점수가 악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본인도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모두 알지 못한다면,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긴 어렵고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특정하란 취지로 보입니다.

반복적인 방문과 폭행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상대 차량 특정 가능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합의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라면 형사조정을 상대방이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제시하면 되고다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이름, 사는 지역(주소가 아니라 지역으로 보입니다), 나이의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학교폭력의 주체가 학생이라면,관련 피해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와 동시에 학폭위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