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기행위임이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어떻게 권유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축구외에도 걷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걷기를 하다가 공에 맞으면 과실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을 본인이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임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가격 등을 차별한다면 여신 금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7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항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항소이유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당사자가 배우자를 유기하고 다른 이성과 사이좋게 지낸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방송 중이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욕설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모욕제 성립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였다면 1 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무로 종국 판결일 뿐,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항소하여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상계가 가능했던 게 아니므로 그러한 항변이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