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이혼소송을 통한 것을 말씀하신다면,서로 맞벌이인 점, 6년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5:5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계약서상 환불규정에 따라야 하고,다만,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가능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화물선의 항해사나 선장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그로 인한 인명피해 등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고그와 별개로 해당 화물선의 운용회사가 민사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에도 그것을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업적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여 고소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전혀 없다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자수한 경우에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수 사실을 알리고 처벌 의사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자주 이용해왔고 제대로 결제하고 사용한 점을 해당 거래 내역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착오에 의한 것이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고 범죄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무고죄로 곧바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혼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사망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소멸되고 상속이 문제될 뿐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경찰관 역시 모욕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도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