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2.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등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법리적으로는 미납분만 제하고 보증금을 받게 되나 사안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임대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할 당시 제3자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가족관계라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도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소 제기 후 특정하여야 합니다.

심야시간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집의 민원 등 처리를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업무 범위 내라서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각 문제되는데,특히 사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정도로 얼굴이 다 나오는 사진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는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보통 인근 경찰서입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되고,상대방의 인적사항,본인의 판매 계정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은 영수증이 없으면 소득공제 확인이 어려워서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SNS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계정의 정보 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인정되고 각 죄가 문제 냅니다.3번의 경우 표현이 모호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