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 해주나요? 길거리고 cctv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되고 죄명은 어떤게 될까여

Answer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방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어깨빵을 당한 것은 보통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깨빵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어깨빵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부딪힌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실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 CCTV 영상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연히 부딪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편하셨겠지만 너그러이 이해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고의나 인적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