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 사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사례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더 유리한 건 맞지만,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고본인이 위 사안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판매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소보원에 신고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음식을 일단 섭취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므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결국 당시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서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모호한 상황입니다.

담배재고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것이고폐기 섭취의 경우, 같이 또는 교대로 근무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폐기의 경우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워낙 소액이고 상대방이 먹지 말라거나 보고하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면 혐의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인은 ID를 해킹당하였고 당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0km로 주행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되나 계기판에 표시되는 내용과 실제 속도는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속 정도가 낮아 단속되지 않을 수도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사정 모두에 대하여 얘기하셔도 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은행에서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거래를 차단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한 경우에는 아직 서로의 재산이 공동재산을 형성해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들어간 비용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