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이 해제를 통보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택배의 내용물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그 보상 범위에서 제한되거나 보상 금액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주민센터 마다 통장의 위촉이나 해임 방식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해임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그 부분만 추가한 후에 서로 간인을 해서 그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불안하시면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임시 신고 접수증이고 최근 일부러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서로 과실을 인정하고 마무리하였다면 당장 신고하기는 어려우나, 상대가 소위 자전거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경우 그 증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내규칙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루 15000원 제한이라면 말씀하신 사용법은 규칙에 반하여 위법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불친절하다거나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행정청의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입원해있었다는 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거나,매형이 누나의 호흡곤란을 보고도 두고 간 것이어야 유기치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일단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진료기록 확보가 필요하고 상대가 발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CCTV 등 영상이 없는 부분은 입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