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직거래 당시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까지 하였다면그 이후 상대 예상보다 하자가 심하다는 것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한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위 사안은 임시신고접수로 상대가 실제 고소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해당 행정청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므로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고나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죄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용이하고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여도 유죄를 전제로 하므로 입증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보통 법정대리인이 합의합니다)본인의 합의금이면 아버지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흡연구역을 지정해둔 게 아니라면,사유지라는 점에서 단지 내 흡연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그 용량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나,단순 오배송이고 이를 인정하고 재배송해준다면 민사사안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어떠한 해지 의사 없이 묵시적으로갱신하는 것이고계약조건도 기존과 동일하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였고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다툼이 없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건 부당하므로 도어락 교체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