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러한 착오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작해 처벌하고,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고의범보다 경하게 처벌합니다.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친형의 채무를 가족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 내용을 공유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탁은 공탁자의 인적사항과 공탁을 하게 된 원인 공탁의 근거 조항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음주 후 운전하는 걸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해당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당행위라는 것은,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법정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이상입니다.

형사상 책임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법적 책임은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약이나 법정된 지위나 권리관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전달해 두시면 될 것이고 다만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었다면 해당 수사기관에게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