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이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변제를 독촉하거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금도 공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0.3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공탁법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연습면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기존 판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혼자 연습하는 경우 적발 시 연습먼허가 취소됩니다.

피해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도용하는지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협박죄,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녹음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범죄 등 역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상 집행유예가 불가한 건 아니고 그 정도가 경하거나 합의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겨두시면 되고, 우체국에도 맡길 수 있으나 지점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상속권자이므로 이전하려면 그 상속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분할상속을 청구하는 게 아니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피의자특정이 어려워서 미제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이 가능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