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또는 바디캠에 찍힌걸로도 초상권침해가 적용되나요?

Question

혹시몰라서 키고다니는 블랙박스 또는 바디캠 에 찍힌 타인이 초상권을 문제로 법적으로 걸고넘어지면 어떻게되나요?

위법사항인가요?

Answer 1

단순히 찍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찍힌 그 영상등이 어디에 활용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그 내용을 함부로 공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