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공간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침입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범죄자에 대한 선고 당시 착용명령이나 신상등록 등 부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특혜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직계가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하고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영상을 토대로 물피도주 등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매매는 본인이 허용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원금보장 등 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대리매매가 적법한 거래소에서 행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특정인이나 업체를 저격하거나 하는 게 아니어야 하고,업무방해죄 등 고소 검토 및 엄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결정중이라는 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불송치나 송치)을 마무리하고 내부 결재 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현재로서는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지 검찰에 송치할지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타이어를 훼손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경찰 신고 후 해당 샵 CCTV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파손면책에 동의하였어도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게 아니라면 환불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의로 불량품을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판결 확정 후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 신고하고,교육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