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련자인 경우에도 범행 자금 사용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사용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대표자 등의 확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게 좋고그 반환받는 자가 관련 담당자로서 지급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 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편향적인 내용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의문이나 삭제되었어도 캡쳐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 심판과 더불어서 집행 정지를 요구하여야 하고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을 잘 정리한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게시글에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야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눈만 가렸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정확히 해명을 요구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고 호텔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결국 소음 정도나 상대방의 인정 여부 등 확인 없이 추후 비용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과 통화 중 발생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 내 징계의 적법성은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보험사가 양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