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살인 후 시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체 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데,그 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시체를 유기한 행위는 다른 살인죄와 달리 양형에서 더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물건을 회수한 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 단계에서 1심에서 2심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고일단 상대방이 지급받아야 할 사례 정도를 입증해야 판단을 할텐데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새 제품 가격이 5만원인데 리퍼 제품을 판매하여 11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부당한 거래로 보입니다.거기에 기존 부품을 다시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관명이 경찰서이고 결정 전이라면 송치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 준비 중이라는 건 추가 조사 없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집 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그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건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