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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희망을가진탕수육
인스타에서 음란물 파는 계정 캡처해서 신고 하려고 했는데 그 계정이 삭제를 하고 사라져버렸는데 이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계좌도 캡쳐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아청물이나 불촬물 등의 판매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확인된 게 아니고 계정이 사라졌다면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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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삭제된 계정에 대하여 수사관이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등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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