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화 녹취 내용도 그 내용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녹취 내용을 전달한 취지에 따라서 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되고,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체나 얼굴이 촬영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므로,5년이 도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안은 위 3년의 기산점을 피고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층간 냄새의 경우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층간 냄새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적고 소음처럼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일단 모르는 부분을 불명(주소불명)으로 기재해 소 제기 후에,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일부만 인정해준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일부 승소이자 일부 패소인 것입니다.이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승소한 부분(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판단할 것입니다.

형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하므로그에 따른 상해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인정되고목줄이나 입마개를 안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은 다소 복잡하고, 어떠한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다른 상속권자의 수, 사전상속이나 증여형태를 검토해야 가능합니다.

친구 명의의 차량을 빌려타고 있는 것만으로는 명의 이전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곧바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민사절차를 진행해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