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진오가 작성한 원안을 토대로,해당 국회에서 논의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될 뿐이고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겨울에 대리 기사를 기다리느라 추워서 히터를 틀고자 시동을 건 것에 대해서 음주운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그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제 와서 그 반환을 구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본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분쟁이 있는 경우 일단 지급하지 않고 다투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장물인 줄 알지 못하고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판매하였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시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방송정지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 후 반환하여야 임대목적물의 반환이 전부승소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면 동시이행판결이 내려집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당사자가 직접 위 요건을 갖추어 작성한 것이라면 '전재산'이라는 표현만으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수사 기관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 현장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