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경고 문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평소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고 화가 나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협박죄 등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적극적 대으이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평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 배달 앱 운영자나 해당 가게 업체가 문제 될 것입니다

해당 장소에 다시 가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다른 증거로도 보강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연락처가 2개면 둘 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락처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적으면 수사관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자가 상의없이 만든 채무여도 이미 10년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생활을 이어온 점에서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중 욕설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결국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