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경찰보다 검찰에 신고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30만원 온라인 계정 회수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사기는 경찰서가서 접수하면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해서 검찰에 고소장 우편으로 보내려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상대방 신상은 전부 알고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액사기건에 대하여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송하게 됩니다.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신고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고소는 경찰 신고보다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건이 바로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 경위, 피고소인 정보, 증거 자료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장은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제출 시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검찰 고소가 모든 경우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증거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검찰 고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기 피해 구제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