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이므로 벌금형은 해당이 없고,상습범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상습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고,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개인회생 요건 충족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채무가 간단하고 정기적인 직업이 명확한 게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해당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가령 임차인의 관리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질 것이나,해당 건물의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도 이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나,이미 회생에 대한 인가가 완료되었다면 위자료로 신고한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위 구분에서 채권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고골프장 이용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사건이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해당 내용은 기재하신 부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기존과 결론을 같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해당 고객과의 관계에서 판매자이므로 제품 하자인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고,그와 별개로 제조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사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