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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쁘니여자
금연을 하지 말라는 금지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시 어떠한 법적 조치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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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를 하거나 단속원이 적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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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의 과료가 부과되는데, 단속되거나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