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일정액 이하이고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고 무직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로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심리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교재가 결재 시기에 일괄로 주문제작된 것이라면,주문제작품의 특성상 이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아직 주문전이라면 환불불가가 부당할 것입니다.

공소제기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상해진단서를 받아 상해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기각되는 경우 기존과 달리 판단한 바가 없으면 그 이유가 간단히 기재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혐의라면 불법행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유리한 공방을 벌이려면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말씀하신 사안에서 연락처를 안 주고 간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고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과실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 과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