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입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해당 물건지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옥탑방이라는 점에서 불법 개조물이라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특약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남은 재산을 바탕으로 나머지 채권자를 만족시켜서 면책되는 걸 말하고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정하여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고소를 각하하기 전이라면 일단 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기다리고 있으나 돈을 주지 않아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대한 건 수사관과 조율하여 어느 정도 일정을 늦출 수는 있으나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수상해나 상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 여년 전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품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라면,상표법 위반 사기죄가 각 문제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씀하신 비용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장과 근거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느 법인인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안을 많이 수행한 법인일수록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나 미 고지를 이유로 다른 곳에 살며 숙박비나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정보만 놓고 보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입주민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준하여 다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아니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