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후 양육비를 매달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지인 소개로 만남 남편과 3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도박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4살 아들과 2살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남편과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처음 3개월 정도는 잘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구요. 아마도 연락처를 바꾼것 같더라구요.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알아 내서 연락을 했더니 지금 돈이 없다고 돈이 생기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일도 하려니 마음도 힘들고 몸도 너무 힘이 드네요.

Answer 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시면 법적인 구제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행명령신청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Answer 3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고 한편 양육비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상대가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므로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4

가정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 이행 청구를 구하거나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5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자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지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양육비 합의서,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교육비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