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지만 신고자 등록의 경우 빠르면 1개월 오래 걸리는 경우 수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비용을 일정부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협의로 정한 게 아니라면 소 제기 후 감정을 통해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고 시한부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사내 기금을 본인 통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거기서 발생한 이자나 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정하고 여성이 적극적인 경우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합니다.

전기는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락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재배송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은 환불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 이자를 추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 제도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 임차인이 사용하는 해당 환풍구가 적법한지는 관련 허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