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조사를 받으며 직접 소명해야 하기에 다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가계약 해지에 따른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모독죄와 유사한 형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나,군인이 국가원수를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되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그 해지 사유를 정한 게 아니라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돈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끌고 간다는 내용은 금시 초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일일히 수사하기에는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현장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CCTV등으로 확인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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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나 잘 알지 못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무방하나,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하이패스 미보유 차량이 해당 경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