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적으로 관리단 총회를 통해 기존 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진행한 후에 자체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을 추정하였다면, 아마도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추후 지정될 것이나,6개월이면 비교적 장기간이 경과된 점에서 재판부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였고 그러한 허위성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위협적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직원 개인 명의였어도 이전부터 회사 지시로 만들어 업무과정에서 관리해왔다면 적어도 해당 카페가 회사 업무에 공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이를 무단 삭제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 돈을 차용하였고 이후 갚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는 피해액이나 합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 미고지하고 진행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못하였다면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시술에 일부 동의한 점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그 진료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따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그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이는 환불과는 별개일 것입니다.

양육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권이 없는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양육비나 양육권자의 변동에 대한 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형식을 갖춘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식간에는 법정상속분이 균등합니다.

국가가 민간주체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