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멋대로 작성자분이 파혼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닌 부분은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현한 내용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의금 등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 친구의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빌린 돈으로 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나누기로 한 게 아니라면 빌린 돈을 갚으시면 되고 그 당첨된 돈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자도 증거 자료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임대인과의 대화를 임대인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없이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반환할 돈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유의미한 것이므로 그게 없다면 1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업체마다 다르지만 연체액이 크지 않고 분할 납부가 당장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혐의를 확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피의자에게 조사를 마친 후에 송치함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별의 관계없이 숙박이 제한되나 보호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인이 함께 투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당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