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파손되어 있던 공공기물 파손시 배상범위는?

Question

이미 한쪽 기둥이 찌그러져 있던 기둥을 후진하다 박아서 반대편 기둥까지 금이 갔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공공기물인데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마지막에 파손한 사람이 다 원상복구해야하나요?

Answer 1

기존에 파손되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일부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기파손범위를 참작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Answer 2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본인이 파손 당시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