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게측에서 보관이 곤란하여 우체국에 맡겼다면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으나 분실원인이 우체국이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맡겨 놓은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판매자 과실이 커 보이고 구매자가 늦은 부분은 그와 별개라고 보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의 질병 등 사유나 회사의 폐업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유로 퇴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서로 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쌍방 모욕에 해당하여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식당운영 특성상 위생을 위하여 비흡연자를 뽑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흡연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연성의 경우 제3자 역시 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는 걸 말하고,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판매직후부터 작동하지 않은 점, 판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취지상 승리하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운 경우 보육원에 위탁 등을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문의하여 보시는 게 명확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사건 특성상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늗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