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네이버 지식님들한테 물러볼게있어요ㅜ
5~6년 전에 핸드폰 명의 3대는 아는 동생들 믿는다고 빌러줘으면서 혼자서 사고 치고 나서 그냥 아는 사이 이유로 제한테 배상하라고 민사소송 진행 중이에요 처음 2022년 01월 05일~종결 2022년 08월 16일 각하 판결 받았는데 또 부당이득금 소장을 2022년 11월 03일 접수해서 진행 중이에요 동생이2021년~2024년 계속 허위로 형사고소 진행중이에요 이러 문제로 진짜 가해자 동생상대로 정신적피해보상 접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