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변 CCTV가 방범용이라면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증거보전을 하여야 하고. 방범용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 경찰관 동행 하에 확보해야 합니다.

집 안쪽으로 설치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철거 대상이 되고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만 놓고보면 형사사건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충격이 감지되었으나 흠짐 등 자동차에 입은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처벌과 합의는 별개입니다.

1.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효력이 우선합니다.2.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것이라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욕설이나 따돌림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폭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전부터 따돌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대화내역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행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한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사고에 이르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위법성이 조각되어도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옆에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그 뺨을 때리는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거나 도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폭행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나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