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관련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소급이 되나요?

Question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과 관련한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데요. 그러면 직전에 상속받은 것도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헌법재판소법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 올해까지는 그 적용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소급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