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탁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공탁물을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공탁이자가 발생하게 될거 같은데요~ 그럼 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Answer 1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에 정해진 이자가 붙긴 하는데

현행 공탁금의이자에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자율이 연 1만분의 3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Answer 2

맞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도 이자(연 0.35%)가 가산되므로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출급할때 공탁이자가 가산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공탁금에 대해서도, 연 1만분의 35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극히 미미하기에 실무적으로 이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