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연히 구체적 사안마다 실제로 처벌되는 선고형은 다릅니다비교적 소액이고 상대방이 절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성인이므로 공공기관 등 의무 통지 대상이 아니라면 남편이나 직장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통지가 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해당 사진 등을 보낼 당시에는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삭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과 서로 다툼이 있었다면 언성을 높였다는 걸 이유로 상대방이 본인만을 협박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10 부 이자는 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직후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결혼 후 많은 시간이 흘려서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어 있다면 각서에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다면 무죄에 해당할 것이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고 이 게시판 특성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비와 그날 나머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고 상습성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