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피해자가 사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피의자는 현재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인천빌라와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이 없는 서민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요. 더이상 이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치 대책과

그 사기꾼에게는 엄벌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의자는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2. 7. 자를 기준으로 1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곧바로 피고인인 빌라왕이 항소하여 2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Answer 2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소위 빌라 왕의 경우 평균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 등으로 다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