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사 이후 근무일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의무는 없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이후에 근무시간대만을 가지고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퇴사 후 요구한 내용이라 부정확한 점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수리비 지급이나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일이 조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에서 열리는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기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해당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나 그 취지가 비슷하다면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공증은 별도로 공증법인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오함마를 사용하였다면, 이하의 특수손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소한다거나 신고접수를 한다는 말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

걸친 상태에서 정거를 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되었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에 그치고 곧바로 서로 갈 길을 갔다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흉대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 특수절도가 문제되고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상선이 잡히지 않고 다양하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원금 이상의 금액이고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걸로 생각하면 수십만 원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많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