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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시달릴 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건 설명 후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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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내용물은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므로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친 후 실업급여? 산재?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일부 급여를 받았다면 현재 그 돈을 반환하고,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해위증죄로 고소했는데 이에대한 무고죄로 역고소를 받았네요
담당수사관의 부당한 수사를 다툰다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는 게 좋고 별도로 같이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에서 그냥 일반절도로 바뀔수도 있나요?
해당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고소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부분은 경찰 과실로 보입니다
1심 판결 후 2심 재판 기간
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검사가 변경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선임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민사와 형사는 별도로 선임하나 함께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한번에 선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다른 산책 나온분의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 올라 손을 물었습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타인의 강아지가 문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고 입마개를 쓰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핸드폰 포렌식 궁금합니다
처벌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다른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로 별도 수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량적 요소가 큽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끼워들어서 경적을울렸는데요
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나 상대방에게 별도로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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