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평소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양육권을 가지는 게 타당한가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거 침입이 문제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상대방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들으신대로 본인이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갱신권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입주한다고 하여 일단 내보낸 경우에는 주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미결제된 사유가 직원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무전취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민사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징계기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유 개시 당시에 어떠한 권한을 바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기망 당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통 인정됩니다

민사사안이고 원청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원청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을 하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 면책을 10년 전에 받은 경우에도 다시 받으려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다만 파산을 두 번째로 받는 부분이 감안될 것입니다

변호임 선임을 취소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비용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상대방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다른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이나 대화내역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면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