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두 가지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나 수사 진행 방식이아 증거 채택 여부( 다만, 제출한 건 첨부 되어야 합니다)는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등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다는 점(적어도 그 행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협박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청소년전용카드를 어떻게 습득하였고 사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소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부정승차는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엄밀히는 법인에 대하여,그 직원이 아닌 자라거나,그 업무비용과 무관하게 지출하는 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족회사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본인의 명예에 대해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 시일이 경과한 점에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보일러 수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비용 역시 수리비 부담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변호사시험과 국내시험은 별개입니다. 미국 변호사자격증으로 국내에서 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는 있으나 국내변호사는 아닙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게 없다면 만기 시점에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해두어야 하고 2번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지연이자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항고기각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가 증거 없이 재정신청만으로 다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재정신청 외에 본 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추가 고소인조사 등은 수사기관 권한이기에 그 위법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