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청소년용 카드 찍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인이 청소년 전용 카드를 찍고 다니는걸 보게 됐는데요 이게 적발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그러한 청소년전용카드를 어떻게 습득하였고 사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소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부정승차는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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