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년전부터 1살 하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 개정된바 없이 기존 처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매 후 배송 전에 취소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동의하여 환불해준 경우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적 이동 자체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결수용자라고 한다면 상고기각이 확실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미결수이므로 총선에서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B와 술을 마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무인 부분은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감안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한도로 그 비용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접수만으로는 고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위와 같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진 아니합니다.

피해자인 차주가 누구인지 제3자 보기에도 알 수 없을 정도라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번호가 지워져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위 변경신청서 등 송달 및 판결문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재산이 명의와 별개로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명의가 달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