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거 침입 사건의 피해자로 본인만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대와 분할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공동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사정으로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입지를 마련해서 가맹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정은 가맹점주에게 어떠한 선택권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련 기간 중이라서 본인 의도에 관계없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 즉 조사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기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기사가 속한 버스 공제 조합을 통해서 보험 접수 등 요청하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기왕증이나 해당 교통사고 인정 여부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건물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 규칙상 내부 흡연을 제한하고 있어야 제재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역시 개별적으로 비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들의 피해 정도나 상대방 합의 의사 등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절도 건보다는 특수 폭행에 대하여 중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의 경우,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강간, 강제추행죄와 구별되고 다만 법정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더치트에 등록된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범행에 관한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하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