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현행범을 잡기 위한 신호위반은 합법인가요?

Question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밤길 운전 중 어느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고 그 뒤로 경찰 차량이 뒤따라 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또한 신호를 위반한 셈인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