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원의 명목뿐만 아니라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토대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주차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주차장업을 하는게 아닌 이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농지를 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가 반드시 해당 사건의 성공률을 높인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 그대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더 열심히 수행하게 하는 유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고 본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종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산을 하면서 상대방과 남은 이자 부분 내지는 남은 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 관련 법령의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고 특정 기업의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근거로 변제금에 대해서 감액을 구하는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이직에 대해서는 그 사유만 가지고 감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공지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다만 지인이 알 수 있는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 자체로 객관적인 제3자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열람 교부 제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본인이 해당 폭력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면 동생분을 통해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