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햇습니다

Question

제목대로구요 법무사한태 가서 물어보니 중개인이 가져간돈 못받는다고 하네요 저도 범죄를 저질럿기에 사문서위조 하나 전금약식기소 300 하나나는 수사중인대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정식재판절차에서 형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고 본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종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