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오입금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큰

Question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오입금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입금 된 비트코인을 팔아서 출금하거나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서 사용하는 거나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