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료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인지대의 경우 실제 소가에 맞게 기 지급금 중 과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인지대나 송달료 모두 원고 패소 시 당연히 환급되지 않습니다.패소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히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그런 사진을 전달하자마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신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유도하여서 그러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대화를 하게 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오입금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매도하거나 매도하여 현금 인출을 마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특히 횡령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금한 당사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점을 조사 대상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를 통해서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결국 언론 보도의 자유나 츄상권 제공 방식 등을 고려해서 그 침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촬영된 부분이고 언론 보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로 소득을 얻고 있으며 재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이직을 통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 상한제의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이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시효를 의미한다면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을 때 그 시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