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사건화 가능성은?

Question

틱톡에서 라이브하던 사람이 개인계좌 후원을 하면 밴드에 가입할수있다. 밴드에서는 성인방송을 한다고했습니다. 저는 후원을했고 밴드 가입을 했습니다. 방송을 더 보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고해서 돈이없다 환불해줄수있냐라고 했는데 환불은 어렵다고하며 밴드제한을 걸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저는 후원을 하여 밴드에 가입하였지만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수령•시청하지않았습니다. 라이브하던사람은 다른사람이 성인이냐고 물어볼때 성인이라고 답하였고 모텔에서 흡연을 하며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사람이 성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후원한 사람이 엄청 많은것 같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되면 후원한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금한 당사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점을 조사 대상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